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1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0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제4차 위원회(2022. 11. 2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박명숙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아동·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～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○ 사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(위탁기간) 2023. 1. 1. ∼ 2025.12.31.(3년)

○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○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○ (위탁예산) 244,290천원(국비83,140천원, 시비161,150천원)

※ 사업비 : 예산 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.

○ (위탁내용)

-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성교육 자원활동가,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

-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,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

-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

※ 「여성·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에 관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·운영 등 관련규정 준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,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～ 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 하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동･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서 2004년부터 문학경기장 내에 413.30㎡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, 2020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하며,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명 칭	위 치	비 고
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	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
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‘다락’	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
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	인천광역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
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, 3층
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	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

○ 센터에는 소다길, 만남방, 탄생방, 성장방 등 사업별 성격에 맞는 맞춤형 상담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체험관 성교육, 찾아가는 성교육, 체험이동 교실, 부모와 함께하는 커플 소다캠프, 청소년 또래 성교육 지도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‘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’ 는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에 따라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제47조(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“성교육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,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본 센터는 사무실, 교육장, 체험관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･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 등이 있는 센터장 1명, 일정 자격을 갖춘 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, 사업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,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,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업무는 아동･청소년이 그릇된 성 관련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･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등 매뉴얼, 정형화된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서비스를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, 본 동의안의 위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7조(종합성과평가 등)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,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‘여성가족부’에서 실시한 ‘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’임.

○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평가이며,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①시설안전 ②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③프로그램 및 서비스 ④지역사회 연계 ⑤종사자 근무환경임.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법인․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붙임 1		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
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 이내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 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(’23년)	비고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244,29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□ 향후계획

○ (의회보고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 ※ 제283회 정례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2. 12. 28.(수) ~ 12. 30.(수) [3일]

* 신청접수 및 협약체결 기간은 휴일 제외, 절차진행사항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될 수 있음

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

◇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(’22.12.31.)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Ⅰ		위탁근거

□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) 및 제13조(운영의 위탁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기본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 이내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◯ 공모심사는 예산절감, 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괄 실시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□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

◯ (위    치)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북문방향 1층

◯ (규    모) 413.30㎡(체험관 245.12㎡)

◯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※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(‘20.1.1 ~ ‘22.12.31)

◯ (운영시간) 평일 09:00 ~ 18:00(토요일 : 13:00까지)

◯ (인    력) 5명(센터장1, 팀장1, 직원3)

◯ (사업내용) 성문화 체험관 5실(만남, 탄생, 성장, 표현, 행복) 운영, 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, 부모와 함께하는 커플 성교육 등

□ 연    혁

◯ 2004. 11.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

◯ 2004. 11.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위·수탁운영 협약

◯ 2020.  1.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위·수탁 운영 협약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연도별	사업비	주 요 성 과	수탁기관 (위탁기간)
청소년성문화센터	2020	179,552 (국43:시57)	o 체험관 운영 : 272명 o 찾아가는 교육 : 22,358명	인천광역시 청소년 단체협의회 (‘20.1.1.~’22.12.31.)
	2021	180,862 (국43:시57)	o 체험관 운영 : 498명 o 찾아가는 교육 : 56,189명
	2022 (9월기준)	211,000 (국39:시61)	o 체험관 운영 : 1,709명 o 찾아가는 교육 : 52,174명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위탁대상 :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□ 위탁기간 : ‘23. 1. 1. ~ ‘25. 12. 31.(3년간)

□ 운영형태 : 민간위탁

□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□ 응모자격

◯ 인천광역시 소재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0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
◯ 인천광역시 소재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

□ 위탁내용

◯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부모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

◯ 성교육 자원활동가,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

◯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,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

◯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

* 「여성․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」에 관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․운영 등 관련규정 준수

□ 2023년도 사업예산(안) : 244,290천원(국비 83,140시비 161,150)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계	인건비	운영비(사업비)	비고
민간위탁금	244,290	202,090	42,200

* 사업비 : 국·시비의 보조비율 변경, 예산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조정된 금액으로 함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보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

◯ (방    법)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(정례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[14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2. 12. 6.(화) ~ 12. 12.(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2. 11. 30.(수) ~ 12. 5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2. 12. 5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- 우편접수 :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. 신관 7층(구월동) 청소년정책과

* ‘22. 12. 5. 18:00까지 도달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2. 12. 15.(목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~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2. 12. 22.(목) 예정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2. 12. 23.(금) 예정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2. 12. 28.(수) ~ 12. 30.(금)(3일) 예정